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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동력이 없는 손수레? 교통사고?

by 토리여사 일상 2025. 2. 21.

손수레나 리어카 등을 사람이 끌고 가다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일까?

 

도로교통법상 차란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지만,

 

너비 1미터 이하인  기구 장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리어카가 1미터가 넘지는 않을테니까 이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횡단보도를 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때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로 보아야 할까? 아니다 

 

도로교통법 상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은 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또한 차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