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는 민족모순과 계급 모습이 가장 집약적으로 응결된 시대였다.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식민 통치를 겪고 분단과 제국주의의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시대이다.
그러면 한국 근대사의 기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왔었다.
시대 구분론은 역사 진행상 동질성이 강한 특정 시기를 앞뒤의 시기와 차별하여 파악하는 방식이나 이론을 말한다. 다만, 어떤 잣대를 사용해 보는가에 따라 구분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시대구분으로는 전근대(per-modern), 근대(modern), 현대(contemporary)의 삼분법을 들 수 있다.
한국사에서도 시대를 가장 크게 구분할 때 전근대와 근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분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봉건사회가 동요를 보이는 속에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근대적 부르주아 변혁운동이 전개되고 밑으로부터 반봉건 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근대의 맹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근대사의 과정에서 개항과 함께 제국주의의 악성 자본주의가 침투하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으며, 의병 운동과 이어 민족해방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이 시대에는 전통적 유림과 파행적 세도 정치가들에 의해 척사세력과 수구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봉건 체제의 고수와 기득권의 독점적 유지를 목표로 하나의 정치세력 또는 사회세력으로 그 보수 반동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달리 근대화를 위해 서구의 문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사상으로 무장한 개화파들은 척사세력과 수구세력의 타도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정치적 기반의 취약과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이라는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끝내 개혁에 실패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용물이 되기도 하였다...
이때 새로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민중 중심의 농민 세력이었다.
제국주의: 19세기 중후반 서구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약소국을 식민지 점령.
제국주의의 배경
1. 독점 자본주의: 대규모 생산 시설과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 발달로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장악, 금융 자본 재배가 시작
2. 침략적 민주주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계기로 민주주의가 배타적, 침략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 팽창 촉진.
제국주의 전개
19세기 중후반 대규모 생산 시설과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등장한 독점자본주의와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로 발생한 배타적, 침략적 성격의 침략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서구 열강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약소국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며 인간 사회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인 사회 진화론과 문명 주도를 이끄는 우월한 백인종이 미개한 황인종과 흑인종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종적 우월감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18세기 이후 한반도 해안에 이양선이 출몰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가 시작되었으며 청과 일본의 개항 소식이 전달되면서 조선의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18세기 이후 한반도 해안에 이양선이 출몰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가 시작. 청은 두차례에 걸쳐 있던 아편 전쟁의 패배로 난징 조약(1차),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2차)의 체결로 강제로 항구를 개항. 일본은 네덜란드와 청의 사신에게만 나가사키 항을 개항하였지만 제독의 포함 외교로 가 개항되면서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수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위해 시작하면서 조선의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제국주의가 등장해 서구 열강들은 식민 지배하기 위해 시작하였고, 18세기 한반도에서는 이양선이 출몰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청나라에는 아편전쟁으로 두차례의 패배 끝에 난징 조약(1차),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2차)으로 강제 개항 시작되었고, 일본은 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로 가 강제 개항되면서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수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조선에 들려오면서 조선의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국내: 순조 이후 계속된 세도정치로 왕권이 약화, 안동김씨 세력이 강해졌으며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새롭게 농민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
1.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안동김씨의 세력을 추출하였으며 당파와 관계없이 고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2. 통치 조직의 정비:
병자호란 이후 전쟁을 위해 설치한 임시 정치 기구였지만 안동김씨의 세력 기구로 자리 잡은 비변사를 축소 시켰으며 의정부와 삼군부(군사)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3. 법전 편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하였다.
4. 군사력 강화:
이양선 대비를 위한 수군 강화하였다.
세도 정치로 인하여 왕권이 약화. 삼정의 문란(전정,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전국에서는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국외로는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심화하였고,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 개혁 정치에서 안동김씨 세력을 추출하였고, 당파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통치 조직이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고, 의정부와 삼군부(군사)의 기능을 부활하였으며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의 법전 편찬과 이양선을 대비한 수군의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경복궁 중건의 목적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고자 경복궁의 중건을 시작하였다.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였으며 고액 화폐였던 당시 상 평통 책의 100배에 달했던 금액의 당백전을 남발하였다. 공사에 백성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양반의 모자람을 벌목하였다.
물가 급등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워졌으면 무리한 중건으로 양반과 백성의 원성을 샀다. 이를 흥선대원군의 몰락 이유로 보는 견해도 많다.
서원철폐 :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었으며 각종 면세와 면역 특권으로 농민을 수탈했던 기구를 전국 47개의 서원을 남긴 나머지 서원을 철폐해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면서 백성의 환영을 받았으며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지만 유생과 양반들의 반발을 샀다.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기 위하여 경복궁의 중건을 시작했지만 기부금을 강제로 걷고 고액의 화폐 당백전을 남발과 백성의 노동력 강제 착취하였으며, 양반의 모자람을 벌목하는 등의 무리한 중건 실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
성리학과 유교를 중시하던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서원 설치로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받는 지방 양반들의 증가로 흥선대원군은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었던 서원을 전국 49개의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을 철폐하면서 철폐한 서원을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 백성의 환영을 얻었지만 양반과 유생들에게 큰 반발을 샀다.
환곡 : 사창제 실시로 각 마을에서 곡물을 대여할 수 있게 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양전 사업(전정)을 실시해 토지 겸병을 금지하여 국가 수입을 증가. 호포제(군정)를 실시하여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해 공평한 조세를 부담. 시창 제(환곡)실 시로 각 마을에서 곡물 대여를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
흥선대원군 개혁 정치의 의의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였고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다만 한계는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체제 내 개혁이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천주교 금지 여론이 고조로 치닫자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는 조선에 통상 요구하였고 강화도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조선의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프랑스군의 재침입과 강화부터 점령으로 한성 근 부대가 문수산성, 양헌수 부대가 삼랑성에서 활약을 벌였다. 그 결과 프랑스 군이 퇴각하였고 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의 주요 시설을 파괴, 정규 외각에 보관하고 있던 의궤와 각종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에 따라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실행하였다.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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